2023년 확대되는 지원정책 총정리

2023년도에 더 확대되는 직장인, 구직자, 취약계층, 육아, 노약자, 부동산 지원 정책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.

■ 청년 일자리경험 확대

기업탐방 프로젝트,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이 다양화됩니다.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 2만 명,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만 1천 명 예정입니다. 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도 3만 명 예정입니다.

■ 직장인 지원정책

-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
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00만 원 ▶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재산조건: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.
자녀장려금 지급액: 70만 원 ▶ 8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.

■ 취약계층 지원확대

긴급복지지원금 4인가구 기준 154만 원 ▶ 16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는 연 12만 7천 원 ▶ 18만 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교육활동지원비는 23.3% 상향조정 되었습니다.

■ 문화생활 지원 확대

문화누리카드는 예산이 221억 원 증액되어 1인당 연 11만 원 사용 가능합니다.
스포츠강좌이용권은 8만 5천 원 10개월 지원 ▶ 9만 5천 원 지원변경 되었습니다.
평생교육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3만 명 ▶ 6만 명으로 확대 했습니다.
기저귀 바우처: 6만 원 4천 원 ▶ 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,
조제분유 바우처: 8만 원 6천 원 ▶ 1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생리대 바우처: 1만 2천 원 ▶ 1만3천원으 인상되었습니다.

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지원금 확대

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 추가, 최대 4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1 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로 잔 구직촉진수당의 50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청년도약계좌

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% 이하이고 본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.
본인 납입액은 40~70만 원(은행이자+정부지원금= 최대 13% 이익을 보장하고 2023년 6월부터 신청예정이며 희망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.)

■ 일자리 지원정책

노약자,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가 조기에 시행됩니다. 일자리 예산이 우선 자금 배정 될 예정이며 상반기 베정률이 상향될 예정입니다.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관련하여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.

■ 교통비 부담 완화

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% ▶ 80%로 22년 하반기까지 했던 것을 2023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.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.

■ 부동산 지원정책

-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
임대인의 선순의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이 신설됩니다.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이 추진되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이 지원됩니다.
- 전세, 월세, 세제 혜택
월세 세액공제는 한도가 750만 원입니다. 대상 주택 가격 기준 3억 ▶ 4억으로 확대됩니다.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
- 특례보금자리론 신설
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 원까지 가능하며, 세부적인 시행일정과 금리우대 등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.

■ 육아휴직 정책

- 육아휴직 확대
육아휴직 기간 1년을 ▶ 1년 6개월로 확대했고, 육아휴직 급여 지 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, 예술인까지 확대하였고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6월 이후 예정입니다.
-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연장
2022년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되었고, 만 3세~5세 유치원, 어린이집 원아 대상입니다. *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를 지원합니다.